'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는 30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때 점...

2022.06.30 10:50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대법 "직권 없이 직권남용도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받았다.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직권남용도 없다는 원심의 법리를 대법원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2022.04.28 15:36

성세환 前 BNK지주 회장 무죄 확정

부산의 초고층 주상복합인 엘시티 개발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추가 대출 규정을 위반한 건 맞지만 회수 가능성이 없다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

2021.11.07 18:00

'엘시티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무죄 확정

부산의 초고층 주상복합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추가 대출 규정을 위반한 건 맞지만 회수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

2021.11.07 10:18

불법 다단계업자에게 1억5000만원 빌린 경찰…무죄 확정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에게 1억원대 돈을 빌렸다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거액을 받으면서 업자를 봐줄 만큼 특별한 사건이 없는 등 유죄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상고심에서...

2021.10.08 09:02

34주 태아 낙태해준 의사 징역형…대법 "살인 혐의 유죄"

임신 34주의 태아를 모체 밖으로 꺼내는 방법(제왕절개)을 통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는 무죄가 났지만, 살인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2021.03.14 09:00

최종범, '몰카'는 결국 무죄…"동의 없었지만 촬영 제지 안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가 15일 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인 최종범에 대해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등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2018년 ...

2020.10.15 11:04

'버닝썬 사건 무마' 혐의 전직 경찰관 무죄 확정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강씨는 2018년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

2020.06.25 11:40

'그림대작' 조영남 무죄 확정…"누가 그렸나 거래 시 중요 정보 아냐"

조수 화가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그림으로 판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미술 작품을 제작할 때 제 3자가 관여했는데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작품을 판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가려준 최초의 판례다. 대법원은 작품 거래시 그림을 본인이...

2020.06.25 11:37

'직원 폭행 혐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직원을 손가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말 서울시향 직원 10명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증거 부족을...

2020.03.18 14:38

집단소송 배상금 142억 횡령 혐의…최인호 변호사 무죄 확정

전투기 소음 집단소송에서 승소한 주민 1만여명이 받아야 할 140억여원의 지연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 변호사(58)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2019.12.13 15:40